위에서 부터 개혁 의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특검 수사도 흐지부지,
내란 판결도 저모양,
검찰개혁은 맨날 숙의•논의 타령만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인 이 두가지도 제대로 못해주나요?
(대선 공약이잖아요?)
[21대 대선 공약 검증]
이재명 “검찰 수사권 박탈”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12121005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만들기’의 이행 방법으로 ‘ 검찰개혁 완성’ 을 내세웠다 .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을 시행했는데, 이를 이어받아 이른바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작업을 마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