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3mcUyjno9gY?si=ChKYUPumK9X1pVIF
정부안의 중수청법 공부합시다.
중대범죄 '등'
슬쩍 '등'을 넣었습니다.
중대범죄를 수사한다고 해놓고
이 중대범죄와 관련있는 범죄도 수사한다
=> 별건 수사하겠다..이 뜻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lfLmijGCGJI?si=YE9HOgBGjBU2ppxZ
중수청과 공소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수사..
이게 무슨 수사 기소 분리에요?
결국 검찰청 2개가 생긴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