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tv
31분 전(수정됨)
3/8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장에 대한 반론과 의문
검찰개혁안 관련해서 정부안 그리고 당론에 대해 이제와서 반대를 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주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추미애 페북에서 가져온 것이다)
(공소청법 25조 제3항)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
(공소청법 제7조 )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한 마디로 '상사에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법과 군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명령 준수)
군인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추미애의 주장대로라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복무기본법도 엉망인 것인가? 어떤 조직이건 '체계'가 있고 '위계질서'라는 것이 있다. 지시 혹은 명령 그리고 복종이나 준수는 조직 관리의 기본이다. 이런 내용을 모두 없애고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나?
아이러니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이야 말로 가장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 아닌가? 주변의 누구도 불편한 소리를 하는 이가 없고 그 이유는 극단적으로 쓴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전언으로 들었다.
(공소청법안) 제 37조
제1항) 검찰총장,각급 공소청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검찰총장.각급 공소청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할 수 있다.
상기 내용도 마찬가지다. 조직의 기본 체계에 관련한 평범한 조항인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총장'이라는 헌법에 나와 있는 조문을 굳이 공소청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단지 검찰개혁의 상징성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라 황당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퉈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헌법재판관이 아닌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일단 헌재에 가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고, 추미애 위원장 주장과 달리 인용이 되어 버리면 공소청법 자체가 완전 나가리가 되는데 왜 그런 위험을 굳이 감수해야 하는가?
추미애 위원장 주장과 달리 법조인들 의견은 갈렸다. 따라서 추미애 주장이 맞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본인의 의견을 사실이라고 단정짓지 마시라. 추미애는 지금 판사가 아니다.
특사경 지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이 있는 행정공무원이다. 추미애 위원장의 주장은 검찰이 특사경 지휘권을 통해 수사를 덮는다는 것이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 추미애가 사례로 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말고 얼마나 있을까?
영장청구권도 없는 특사경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막으려면 지휘권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도리어 특사경에게 독립적 권한을 주거나 혹은 경찰이 지휘를 하면 더 부패할 것 같은데?? 왜 평범한 행정공무원들까지 검찰과 엮으려고 하는 것일까?
하루에 4개의 글을 올리면서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비판을 했지만 정부에서 '답변이 없다'고 선동을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해 놓고, 왜 정부에서 답을 하지 않냐고 본인 페북에서 선동을 하는가?
추미애가 공소청법 관련해서 다퉈야 할 대상은 당 지도부고 설득해야 할 대상은 민주당의 의원들이지 정부가 아니다.
혹시라도 경기도지사 경선에 (조국혁신당 이중당적자들 포함) 강경 지지자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검찰개혁안을 재료로 쓰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별로 안 좋은 방식이다.
ps. 요즘도 딴지에서 마카롱은 받아서 맛있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번 경선에서 필히 망한다고 충고 드리고 싶다.
ps. 대한민국에서 김어준을 비판하면서 정치 시사 유튜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두일tv의 구독자가 많이 빠지고 있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면서 알고리즘에도 안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 동의하신다면 주변에 김두일tv에 대해 '구독' 독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