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정부안 이대로 안 돼”…민주당 법사위원 ‘의견서’ 전달
https://v.daum.net/v/20260305154602303
여권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 최종 수정 권한이 있는 만큼,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오늘 자신의 SNS에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제목만 바꿨다"며 정부안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사위는 체계 자구와 관련해 기술적인 부분만 수정할 권한을 준 건데, 대폭 수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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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는 정부안 당장 폐기하고 법사위 원안으로 본회의 통과시켜라.
민주당. 지도부라는것들은 정신차리자.오늘 의총에서 정부안 어쩌고 헛소리 기사 나오면 국민들은 절대 가만있지 않을것이다.니들이 하는짓은 검찰공화국 시즌2로 다음세대를 피빨아먹겠다는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