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미 준비되어있는데
이미 당론으로도 정해졌는데
입법부가 할일을 행정부가 나서서
굳이굳이 6월이후에 하겠다는건.. 하아....
6월 이후에는 지금 열일하는 법사위원들 다 바뀐다면서요.
추미애 박은정 최혁준 김용민..
누구냐....
정부인이 그대로 통과되면.......... 절대 안될 이유가 있는 자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입법 체계적 공론화…6월 이후 입법예고” (2026.03.0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1458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6월 이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10차례 이상 토론회를 여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