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텍스트로 정리 했습니다
에라이;;;
<공소청법> 주체별 입장 정리
1.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고등공소청 폐지: O
검사 신분보장 폐지: O
검사의 법무부 겸직 금지: O
공소청장 (검찰총장 X): O
특사경 지휘권 폐지: O
2. 범정부 TF 1차 입법예고안
고등공소청 폐지: X
검사 신분보장 폐지: X
검사의 법무부 겸직 금지: X
공소청장 (검찰총장 X): X
특사경 지휘권 폐지: X
3. 조국혁신당 수정대안
고등공소청 폐지: O
검사 신분보장 폐지: O
검사의 법무부 겸직 금지: O
공소청장 (검찰총장 X): O
특사경 지휘권 폐지: X
4. 민변, 참여연대 등
고등공소청 폐지: O
검사 신분보장 폐지: O
검사의 법무부 겸직 금지: O
공소청장 (검찰총장 X): O
특사경 지휘권 폐지: - (미표기)
5. 범정부 TF 2차 입법예고안
고등공소청 폐지: X
검사 신분보장 폐지: △
검사의 법무부 겸직 금지: X
공소청장 (검찰총장 X): X
특사경 지휘권 폐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