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사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고요!!
지난 6개월동안 법사위에서 열심히 의논해서 나온 결과가 이미 있는데
왜 6개월이 지난 지금 여론조사를 더 해야한다느니.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한동훈의 '등', 법왜곡죄 수정안같은 어이없는 일이 없길.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451.html
국회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
한동훈, 다른 법률 예시 끌어다
검찰 수사 6대 범죄 이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