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moang.net/free/5886086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1월 두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했지만,
'사실상 검찰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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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사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고요!!
한동훈의 '등', 법왜곡죄 수정안같은 일이 없길.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451.html
국회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
한동훈, 다른 법률 예시 끌어다
검찰 수사 6대 범죄 이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