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해외거주하는 최욱 다음생 내맘대로 누나입니다.ㅋ
혹 이글을 보신다면 방송에서 한번 선천적 이중국적법에 대해 (일명 홍준표 법)언급해주셨으면 하는 큰 바램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언급 하셨지만 잘못된 정보가 있었던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기호가 된다면 그 잘못된 내용수정하는 차원에서 언급해주셔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교민들 민원 전수 조사하는것에 교포들의 고통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에 출생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강조 합니다 한국에 출생 신고 안되어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정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사망 했거나 이혼 했거나 등등)
일정 나이가 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소멸 되도록 개정을 원합니다..
( 한국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군대를 꼭 가서 국적을 선택 해야 합니다. 교포들이 말하는 건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안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산적도 없고 살일도 없고 혜택 받을 일도 없는 사람들요)
얼마전에 어떤 글에 해외교포 2세들이 군대를 안가기 위해서 이중국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기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해서 이 글을 씁니다
해외 교포들은 한국에서 대통령들이 ㅈㄹ ㅠㅠ 할때마다 각지에서 성금과 해외에 알리기등등 나름대로 '독립 운동'을 아직 하는 심정으로 나의 조국을 위해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많은 2세들은 한국에 돌아가서 살지 않을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는 선천적 이중국적법 의 존재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법을 엉성하게 만들어서 2세 3세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천적 이중국적 문제 = 군대 회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실질적 피해 가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해외 한인 2세들 은,
한국에서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고,
법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가
학교, 취업, 교환학생, 장학금 신청, 군대, 또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직업 지원 등 살고 있는 국가에서 진로를 계획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한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부모님이 미국에서 이혼을 했다면 다시 한국에 결혼을 하고 출생 신고 하고 다시 국적 포기 하고 다시 이혼 해라 그리고 미국에서 또 이혼해라 이렇게 안내 받았다고 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국 국적포기를 하라는겁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무슨 행정 낭비 입니까. 미국에서는 대사관을 한번 가려면 숙박을 해야 할 정도 입니다. 저희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10시간 12시간 운전해서 가야 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도 교포들은 합니다.
또한 이 법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해외 교포 2세가 늘어나고 ,
국제적으로 한국 국격과 이미지 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결론
이 법은 단순히 병역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며, 해외 한인들의 교육·취업·진로·생활 전반 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고려하고 ,
해외 교포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선천적 이중국적법의 현실적 개정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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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안 된 해외 출생자가 성인이 되어도 국적을 정리 못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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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과 무관한 해외 출생 2세까지 묶는 일괄 제한, 제도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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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통 넘어 행정력 낭비와 국적이탈 통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