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통과됐다죠?
이미 전과4범에 재판이 5개나 걸렸는 피의자가
본인 재판 판결할 대법관 26명중에 22명을 임명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독재국가 시작인가봐요
작성자: ...
작성일: 2026. 02. 28 21:08
대법관 증원법 통과됐다죠?
이미 전과4범에 재판이 5개나 걸렸는 피의자가
본인 재판 판결할 대법관 26명중에 22명을 임명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독재국가 시작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