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에게 "법왜곡죄 처벌법" 축소된거
정청래 대표랑 조국대표가 상의한거냐고 물어봄.
기사에 나왔길래 물어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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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왈..
수정안이 정부에서 본회의 직전에 급하게 전달.
조국혁신당은 법의 해석에대한 수정 요구한거고
민주당 지도부도 아니고
법왜곡죄를 형사로 축소한건 수정안 ㄷㄷㄷ
작성자: ..
작성일: 2026. 02. 27 23:22
박은정의원에게 "법왜곡죄 처벌법" 축소된거
정청래 대표랑 조국대표가 상의한거냐고 물어봄.
기사에 나왔길래 물어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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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왈..
수정안이 정부에서 본회의 직전에 급하게 전달.
조국혁신당은 법의 해석에대한 수정 요구한거고
민주당 지도부도 아니고
법왜곡죄를 형사로 축소한건 수정안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