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법의해석에대한 수정 요구한거고
민주당 지도부도 아니고
형사로 축소한건 정부쪽이라네요.
김민석 봉욱 정성호 이쪽인가요?
검찰개혁 tf도 수정 하려나요?
작성자: 법사위
작성일: 2026. 02. 27 14:46
조국혁신당은 법의해석에대한 수정 요구한거고
민주당 지도부도 아니고
형사로 축소한건 정부쪽이라네요.
김민석 봉욱 정성호 이쪽인가요?
검찰개혁 tf도 수정 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