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 비똥이 상표권 침해로 리폼 업체 고소해서 1,2심 모두 승소 한 거 아시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어요.
판매 유통 목적으로 리폼한게 아니라 개인이 소장했던거 쓰려고 리폼한건 무죄래요.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내가 쓰던거 낡거나 싫증나서 리폼하는데 상표권 위반이라니.
1심 2심 판결이 웃겼던 거 같아요.
작성자: 루이똥
작성일: 2026. 02. 27 10:22
루이 비똥이 상표권 침해로 리폼 업체 고소해서 1,2심 모두 승소 한 거 아시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어요.
판매 유통 목적으로 리폼한게 아니라 개인이 소장했던거 쓰려고 리폼한건 무죄래요.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내가 쓰던거 낡거나 싫증나서 리폼하는데 상표권 위반이라니.
1심 2심 판결이 웃겼던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