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법조계 우려 속에서 탄핵안까지 발의되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은 “나라를 망치게 할 악법”이라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실은 다음 주 중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배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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