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취모와 별개로 진행된 김병주의원의 청원 링크
국정조사를 하려면 청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7442698C941258E064B49691...
작성자: 얼른타세요
작성일: 2026. 02. 26 14:47
공취모와 별개로 진행된 김병주의원의 청원 링크
국정조사를 하려면 청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7442698C941258E064B49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