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7442698C941258E064B49691C6967B
작성자: 청원
작성일: 2026. 02. 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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