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43명 집결 "사법개혁3법, 숙의없이 강행...심대한 부작용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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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좋아 하네!! 부작용 우려? 좋은 법인가 보네.
신뢰같은 소리 하네.. 조희대법원이 만든 과업이지.
그대들은 숙의 해서 내란을 내란이라 왜? 말하지 않았는가???
내란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헌법으로 보호 한다는 소리 했어어야지!!!
오죽하면 국민들이 사법개혁하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난리 쳤는지 몰라?????
지금 내란 재판 하는 꼴을 보면,
그것보다 더 한 것으로 박살을 내도 시원치 않다고,..
견재 받지 않는 공무원 조직은 주인인 국민이 박살 내도 되니
공무원들은 법대로 따르고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그게 싫으면 짐 싸서 집으로 가길...
국회는 국민의 명령대로 법 만들어 통과 시킬 뿐이니
거기가서 눈 부라리지 말고,
국민에게 늦은 석고대죄 해도 되돌릴 상황이 아님을 명심하길....
민주주의 헌법이 부여한 입법기관서 법을 만든다는데
공무원 사법부가 왜 난리야? 삼권분립 몰라?
지금의 행위 마저 법 위반이란 생각 없는가??
국회서 눈 부라리지 말고,, 통과 되면 그대로 법 실행이나 정직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