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인터뷰입니다. 결국 똘똘한 1채를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필수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김진애 위원장님이 서울시장 출마도 검토하고 계시다고... 이런 부동산정책 전문가가 서울시장이 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 왜곡 주범은 ‘똘똘한 한 채’… 1주택 중심 세제 손봐야”[월요인터뷰]
-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몇백 채씩 사 모으는 현상이 나타났다."
-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걷어낼 방법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재고해야 한다.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세금을 감면해주니 가격이 높은 주택을 살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다. 특히 1가구 1주택 중심의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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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공급도 중요한데.
“여태까지 공급이 잘 안된 이유는 똘똘한 한 채 때문이다. 초고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가 단지화되고, 단지가 커진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간 협상이 길어지고 공사비도 올라가니 지방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허가를 내주더라도 착공이 안 된다. 공급의 병목 현상이 생긴 이유다.”
-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여소야대라 하고 싶은 대로 못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971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