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극우 판사들이 대통령 임기중에 재판할수 있다 으름장을 놓고있고
국짐도 거들고있고
공취소모임이 계파로만 보이지 않아요
저들의 저항에 대처하는거 아닌지
24일 본회의 처리입니다
작성자: ㅇ
작성일: 2026. 02. 23 18:27
법 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극우 판사들이 대통령 임기중에 재판할수 있다 으름장을 놓고있고
국짐도 거들고있고
공취소모임이 계파로만 보이지 않아요
저들의 저항에 대처하는거 아닌지
24일 본회의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