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수정 않기로…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으로(종합)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오는
24
일∼내달 3일 본회의 중 상정·처리 전망
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일단 유지…"법사위가 기술적 조율 가능"
보완수사권 문제,
6·3
지선 뒤 형소법 개정 때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17270?type=editn&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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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6.3지선 후에 논의하면 추미애의원 김용민의원, 박은정의원 법사위에 없을텐데 그냥 보완수사권 줄려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