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스러운’ 판결문의 네가지 모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도 찜찜한 이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판결이 비상계엄 444일째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온 국민이 긴장한 상태로 지켜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지귀연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을 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판결문 곳곳에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1. 노상원 수첩, 조악해서 별거 아니라고?
2. 계엄 이틀 전에 계엄 결심?
3. 장기독재 의도 없었다고?
4. 위헌적 법해석에 대법 판례도 무시
https://v.daum.net/v/2026022109063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