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듯이 신규 가계대출만 쥐잡듯 잡을 게 아니라, 대출총량규제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해야 되요. 즉, 기존 대출을 갚게끔 해야 함.
- 대출연장을 까다롭게 해서 줄이고
- 대출금리를 올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도 진행을 하는 듯 해서 다행이고요.
임대차3법 도입 시 가장 잘못한게
갱신은 5% 인상 한도 적용하면서, 신규는 한도 없이 듀얼로 갔던 점 입니다.
애초에 모든 주택임대차는 5% 인상한도를 두었어야 해요. (상가임대차 처럼)
눈치보느라 정책을 꼭 빈틈 만들어서 운영하니 문제였죠.
서울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는 건, 임대사업자 물량이나 갱신권 있는 경우 그대로 계약갱신하면서 매물이 안 나와서고,
전세가가 확 오르는 걸로 보이는 이유는, 신규전세나 갱신권 없는 매물은 인상한도가 없으니 전세가를 몇억씩 올려 내놓아서 입니다.
정부 관련자가 여기에 오서 이 글을 본다면,
제발 임대차 5% 인상한도를 모든 매물에 적용하는 걸로 이제라도 법을 바꾸세요.
시끄러운 건 잠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