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지금의 판사는 법복입은 귀족 ”
법관은 객관적으로도 귀족
주관적으로도 귀족
비리 의혹이 있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판사를 수사하라고 해도 다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상태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유시민: 내일 법원이 이상한 판결을 해도 너무 놀라지는 말자
"(사형이나 무기 징역이) 당연하지만 우리 법원이라면 얼마든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 그러니 혹시 이상한 판결이 나와도 너무 놀라지는 말자."
유시민 :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라는 말은 망언이다.
그 어떤 정부도 검찰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 안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칼을 쓰려고 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 30년전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유시민 : 지금 민주당은 권력투쟁중이다.
그 이상한 모임 같은 거 왜 만들었나?
거기 들어간 의원들 빨리 나오셔라.
민주당의 이상한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보였다.
원내는 박찬대를 당대표로 밀고
당원들은 정청래를 당대표로 선출했다.
그리고 시작된 권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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