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사실상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확대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월 이백몇십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 원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며 “연간 몇조 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맞느냐”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위 70%’인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2050년 재정 지출이 35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A4%91%EC%82%B0%EC%B8%B5-%EB%8F%84-%EB%B0%9B%EB%8A%94-%EA%B8%B0%EC%B4%88%EC%97%B0%EA%B8%88-%EC%A7%80%EA%B8%89%EC%B2%B4%EA%B3%84-%EC%A0%84%EB%A9%B4-%EA%B0%9C%ED%8E%B8-%EA%B2%80%ED%86%A0/ar-AA1WiQMM?ocid=msedgdhp&pc=LGTS&cvid=69943cdb2e3a4149b714cbbf6cf01ee6&ei=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