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피습을 ‘커터칼 미수’로 축소 ·왜곡한 김상민 前 국정원장 특보 압수수색]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가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8월 4일, 김상민 전 특보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가 2025년 4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표)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커터칼 미수’로 축소·왜곡하고, 정치적 목적의 테러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지정 실익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건 본질 훼손입니다.
18cm 길이로 개조된 흉기를 ‘커터칼’이라 폄하하고, 법원의 정치적 동기 확정판결을 무시한 채 금전적 실익만 따진 그 보고서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보은과 은폐 의혹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직전 시점에 작성된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 김상민 특보 임명과 보고서 작성의 대가성
• 국정원 대테러국이 절차를 무시하고 특보에게 법률검토를 요청한 배경
• 윤석열 정권 당시 테러 지정 소극적 태도와 피해자 보호 방기
• 사건 축소가 정권 유지에 활용된 정황
모두 밝혀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은 명백한 정치테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세력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박선원의원 페북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