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216092006514
김 교수는 "일각에서 인상분이 임대료나 전세로 전가되어 중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재산세 부담은 통상 자본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즉, 재산세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누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ㅡㅡㅡㅡ
보유세 올리면 세입자에게 전가할거라고 협박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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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02. 16 13:11
https://v.daum.net/v/20260216092006514
김 교수는 "일각에서 인상분이 임대료나 전세로 전가되어 중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재산세 부담은 통상 자본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즉, 재산세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누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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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올리면 세입자에게 전가할거라고 협박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