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징역 7년, 내란재판이 아니라 재판내란입니다>
단전·단수 지시는 있었지만 실행은 안됐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란을 지시해도 실행만 안되면 괜찮다는 해괴한 법기술입니다.
징역 7년에 이상민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내란재판이 아니라 재판내란입니다.
이상민에 미소를 준 판결은 역사의 민심이 아닙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합니다.
작성자: 이게나랍니까?
작성일: 2026. 02. 13 11:24
<이상민 징역 7년, 내란재판이 아니라 재판내란입니다>
단전·단수 지시는 있었지만 실행은 안됐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란을 지시해도 실행만 안되면 괜찮다는 해괴한 법기술입니다.
징역 7년에 이상민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내란재판이 아니라 재판내란입니다.
이상민에 미소를 준 판결은 역사의 민심이 아닙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