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목요일.12일 본회의
법왜곡죄 반드시. 통과시켜라
니들이 밥그릇싸움을. 하든 .합당을 하든
이제 일 쫌!!!!!!!하라고!!!
월급받는 놈들이 일을 해야지!!!!!!!
법왜곡죄
는
법관
·
검사
·
사법경찰관
등
사법
작용
[?]
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
목적범
)으로
고의
로 법(法)을 왜곡하거나 조작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다.
독일
등 일부 국가의
형법
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의 경우 그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