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은 2007년 500억 원대 탈세와 1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벌금 500억 원 선고유예를 구형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2010년)에서 벌금이 254억 원으로 줄었고, 미납 시 일당 5억 원으로 50일 노역을 선고받아 2014년 '황제노역' 논란이 생긴 사건이죠.
‘황제 노역’ 판결 판사는 사표…그럼 ‘황제 노역’ 구형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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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회장 사건의 지휘 계통에는 황희철 광주지검장, 한명관 차장, 이성윤 특수부장이 있었다. 황 전 지검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퇴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1천억원 벌금 선고유예 구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질의를 받고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기업이 도구가 아닌 이상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며 “경영난, 피고용인의 사정 등을 고래해선고유예를 구형했다”고 해명했다.
한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서울 동부지검장 직무대리로 사임했으며, 이 전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으로 재직중이다.
선고유예 구형은 검찰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과거 지휘부, 수사 담당자가 벌여놓은 일로 여론의 비난을 한몸에 받아가며 재산 찾기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의 처지만 얄궂어졌다는 냉소도 나오고 있다.
장병우 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애초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었다”면서도 “다만 최종 판결은 법원의 몫이었기에 책임 요구도 법원 측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박은정도 겸공에서 전준철 칭찬했다고.
정말 다들 썪었네
그냥 본인 한풀이하겠다는 의지외에는 안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