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옆 집 중국인, 서울집이 또 있대” 외국인은 양도세 중과 못한다? 역차별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97408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택 보유자는 이러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인은 세대별로 다주택자 산정이 이뤄지지만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세대 단위 주택 보유 현황 파악에 사각지대가 발생 하기 때문이다

 

이제 역차별은 일상이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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