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 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 만원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703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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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02. 06 15: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 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 만원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7035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