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205075439970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반발을 샀던 재판장이 이번엔 또 다른 판결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형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인데, 인터넷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진짜 AI가 판결하는게 나을듯..
공부만 하느라 사회성이 너무 부족한듯..
저런분이 판결을 계속 한다니ㅜㅜ
사법계혁이 절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