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그래서 검찰개혁은 하고 있어요?

일단,

국회가 한다는걸 총리실이 가져감.

총리실에선 개판 개혁안 나옴.

검찰강화 정부안이 나온거에 대한 해명도 없음.

 

국회법사위는 보완수사권 박균택 혼자 반대하다 다수의견에 의해 전면 무효로 합의 도출했다고 함.

 

현재 이 상태인데

아직도 개혁안은 총리실 주관입니다.

정확히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

 

시간만 가는거 검찰이 제일 좋아하는건데 검찰개혁사령탑 총리실은 뭐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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