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회가 한다는걸 총리실이 가져감.
총리실에선 개판 개혁안 나옴.
검찰강화 정부안이 나온거에 대한 해명도 없음.
국회법사위는 보완수사권 박균택 혼자 반대하다 다수의견에 의해 전면 무효로 합의 도출했다고 함.
현재 이 상태인데
아직도 개혁안은 총리실 주관입니다.
정확히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
시간만 가는거 검찰이 제일 좋아하는건데 검찰개혁사령탑 총리실은 뭐하고 있나요?
작성자: 검찰
작성일: 2026. 02. 05 08:03
일단,
국회가 한다는걸 총리실이 가져감.
총리실에선 개판 개혁안 나옴.
검찰강화 정부안이 나온거에 대한 해명도 없음.
국회법사위는 보완수사권 박균택 혼자 반대하다 다수의견에 의해 전면 무효로 합의 도출했다고 함.
현재 이 상태인데
아직도 개혁안은 총리실 주관입니다.
정확히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
시간만 가는거 검찰이 제일 좋아하는건데 검찰개혁사령탑 총리실은 뭐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