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법안은 이상거래 담합 시세 띄우기 등을 비롯 중대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특사경도 부동산 감독원에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특사경 관련 개정 법안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 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감독기구 설치를 공식화하고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기준이 시행령이라 국무회의때 법으로 정해달라는 의견이 나왔고 추가로 위와 같은 것들도 입법이 예고 되어 있으니 민주당도 정권 초기에 정부 제대로 뒷받침해야 특히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망국의 부동산은 사활을 걸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