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202112116095
검찰, 제분·제당사, 전력업체 등 민생교란범 수사결과
제당사 임원 2명·전력회사 임직원 4명 구속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필수…법정형 올려야"
민생교란하면 회사 문닫을 정도로 처벌해야함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6. 02. 02 12:19
https://v.daum.net/v/20260202112116095
검찰, 제분·제당사, 전력업체 등 민생교란범 수사결과
제당사 임원 2명·전력회사 임직원 4명 구속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필수…법정형 올려야"
민생교란하면 회사 문닫을 정도로 처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