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분양 수사의 영역 이라고 했죠?
이혜훈은 알고 있었나?… 부정청약 적발해도 아파트 못 뺏는대요 ㅎ
"재건축 단지 부정 청약자 처벌 안 받아
2024년 대법원도 "처벌할 수 없다" 판단
野, 도시정비법 처벌 규정 신설 개정안 발의"
작성자: 법이개판
작성일: 2026. 01. 25 13:16
청문회에서 분양 수사의 영역 이라고 했죠?
이혜훈은 알고 있었나?… 부정청약 적발해도 아파트 못 뺏는대요 ㅎ
"재건축 단지 부정 청약자 처벌 안 받아
2024년 대법원도 "처벌할 수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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