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내란죄의 주도자나 지휘자인 수괴는 형법 제88조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내란을 실행하거나 적극 협력한 부화수행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인한 자에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2조는 내란을 방조하거나 옹호한 자, 증거를 은닉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릎 파괴한
이혜훈 지명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