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쇼츠로 정청래대표가 직접 말하던데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넣어 국회에서 검찰개혁안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던데
말장난 아닌가요? 귀를 의심했어요.
형사소송법상 별건수사도 금지되어있지만 개검은 다 하고 있고 별건수사로 기소도 하고 재판해서 판결도 받고 있어요.
요구권이니 뭐니 민주당 뭐하는걸까요.
서보학교수말로는 검사출신 의원들은 전부 반대에(박은정만 제외) 민주당 의원들몇몇말고는 할 의지도 없고 당원들 눈치만 보고 욕 먹을까봐 말을 삼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