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도 다 공개하는데
검찰개혁 TF회의는 왜 안하나요?
공개하세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내란의 밤 국회로 달려간
국민들이 원한 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정을 공개하는게
현정부 기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은 왜 숨길까요? 국민과 토론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모든 걸 공개하십시요.
국민들이 판단하겠습니다.
https://youtu.be/Ba7HiNlwmv0?si=Wrhb2Im6PjJ8zoej
서보학 교수, 한동수 변호사가 말합니다.
검찰개혁 법안마련 과정을 추진단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밀실야합 개혁입니다.
국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중수청 수사 검사가 왜 공소청으로 갑니까? 장난하나요?
지금 보완수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사를 개시하고 통보하면 공소청이
알고 있고 수사 진행상황을 다 공유하게
됩니다.
다 보고가 되어 들여다보게 되는거에요.
검사가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수사를 중지시킬 수 있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