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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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신천지 특검도 머뭇거리지말라!
전광훈의 구속은 “종교 탄압”이 아니라 법치의 최소선입니다.
법원은 전광훈에게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동) 사태를 교사·부추겼다는 혐의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건 단지 한 개인의 처벌이 아닙니다. 한국 종교가 극우 정치의 확성기로 전락할 때 어떤 파국이 오는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국가가 어디까지 끊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경고등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극단적 정치 주장”이 아니라, 신앙을 동원해 사람을 지배하고 조직화하며 폭력과 법질서 파괴를 정당화하는 체계입니다.
‘국민저항권’ 같은 언어로 폭력을 포장하고, 유튜브·후원·동원 구조를 통해 현실 정치와 결합시키는 순간, 종교는 더 이상 양심의 영역이 아니라 동원 시스템이 됩니다.
서부지법 사태가 “흥분한 군중의 우발성”이 아니라 “선동-동원-폭력”의 사슬로 의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한 명의 구속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더 큰 위험은 정교유착의 산업화입니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접근해 로비·금품·조직적 당원 가입·정책 청탁을 시도하고, 정치권은 표와 조직을 탐하며 눈을 감는 구조—이 구조가 굳어지면, 신앙은 공동선을 잃고 국가는 특정 종교 네트워크에 잠식됩니다.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수사 방식(합수본·특검 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특히 통일교·신천지의 “정치행보” 문제는, 소문과 감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한 공적 의혹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통일교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 논의가 구체적으로 등장했고, 통일교·신천지 관련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늘 이 지점에서 머뭇거립니다. “정쟁이다”, “과잉수사다”, “비용 낭비다”라는 말로 시간을 끌고, 결국 흐지부지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머뭇거림의 실체는 간단합니다. 누구도 종교 조직표의 역풍을 맞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정치권에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 한 방치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교분리의 집행입니다.
첫째, 통일교·신천지 등 정치권 유착 의혹은 특검으로 독립 수사해 ‘누가, 무엇을, 어떤 통로로’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로비·금품·조직 동원·수사 무마 의혹 포함)
둘째,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을 막는 제도(조직적 당원 가입·불법 정치자금·후원금 세탁 통로 차단)를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차원에서 정교하게 손봐야 합니다 .
셋째, ‘신앙’ 이름으로 폭력 선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집회·후원 구조에서 선동과 조직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는 집행 역량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이제 스스로의 모습을 돟아보아야 합니다. 한국 종교가 극우화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종교의 도덕적 권위입니다.
신앙이 “진리”가 아니라 “내 편”의 언어로 변질될 때, 공동체는 회개와 성찰을 잃고 적대의 쾌감에 중독됩니다. 그 끝은 늘 같습니다. 폭력은 더 커지고, 지도자는 더 과격해지고, 신자들은 더 고립됩니다. 지금 구속은 그 악순환을 멈추라는 사회의 최소한의 브레이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종교 vs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기방어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내면에서 또한 공동의 선으로 존엄해야지,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동원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정치권이 머뭇거릴수록, 우리는 더 또렷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 페북에서 펌]
출처 : https://www.facebook.com/people/%EC%B2%9C%EC%A3%BC%EA%B5%90%EC%A0%95%EC%9D%98%ED%8F%89%ED%99%94%EC%97%B0%EB%8C%80/10007105105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