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8년 만에 유족 승소 마무리

https://v.daum.net/v/20260113070703590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다행이지만 작가님이 안계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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