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 개혁 역행…수용할 수 없어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6077?sid=1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변은 12 일 성명을 내고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된 법안들은
검찰개혁의 근간인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반하고, 중수청을 제2검찰청화하는 한편 검찰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
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