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봉욱 민정수석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봉욱 민정수석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봉욱 민정수석 임명 당시 제기되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검찰출신이라서 검찰을 잘 알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를 이용해 곡학아세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봉욱 민정수석의 구상대로 된다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크게 훼손되고 나아가 검찰내 내란세력 청산은 커녕 막강 검찰권은 부활하게 된다.

 

또한 봉욱 수석 주도의 정부안은 이에 반대하는 여당안과 충돌하게 될 것이고 당정청 일체가 되어야 할 중대시기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검찰개혁을 열렬히 지지하는 응원봉 시민들의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봉욱 민정수석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봉욱 수석은 친정인 검찰 입장을 대변하라고 또 검찰카르텔 등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라고 그 자리에 있는게 아니다.

 

봉욱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AI 강국으로의 도약 등 민생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국회의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적 결단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성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봉욱 수석은 검찰고위간부 출신답게 검찰주의자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봉욱 수석은 자신은 제도설계를 잘 해보려는 선의를 갖고 있을 뿐이라고 변명하겠지만 분명한건 자신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적임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봉욱 수석은 이점을 자인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봉욱 수석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한시바삐 봉욱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

 

[황운하 의원 페북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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