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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입법예고…수사 노하우 전수 위해 2년간 검사 파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안에는 중수청 출범 이후 2년 동안 공소청 검사들을 중수청에 파견하고,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권 경합을 벌일때 우선권을 갖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은 중수청에만 있다며?
공소청 검사는 왜 2년간 중수청에 파견을 가?... 진짜 이게 무슨 개 밥그릇 같은 정부개혁안이냐 아니 빠르면
올해말 법 시행 된다치고 내년, 후년 2년간 중수청에 파견 나가서 신나게 수사하다보면 이재명 정부 4년차 지나가고~ 임기말에 다음 대선 준비한다고 힘 못쓰다 보면? 검찰은 그냥 하던거 계속 하는거 아님?
일을 왜 이따위로 함?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냐 쪼개고 붙이고 돌리고 국민들 넋 빠지게 현혹만 시키다 슈퍼검찰 돌아오는 스토리지!!!!!!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기개혁이다.
오늘 정성호가 법사위 의원들에게 소리지르고 신경질 부리던데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임. 잘하는 짓이다. 정말..
박은정이 질의하니 피곤하다는 듯이
모르겠다고.. 모르겠으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