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방사 법무실장은 이 공문을 사령관의 결재 없이 스스로 '전결' 처리해서 보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윤 전 대통령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최근 진급 대상에서 이 법무실장을 배제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신상필벌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작성자: Jtbc펌
작성일: 2026. 01. 09 16:09
당시 수방사 법무실장은 이 공문을 사령관의 결재 없이 스스로 '전결' 처리해서 보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윤 전 대통령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최근 진급 대상에서 이 법무실장을 배제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신상필벌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