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안에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게다가 음주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면 평생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작성자: 처벌강화
작성일: 2026. 01. 08 08:55
중국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안에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게다가 음주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면 평생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