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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가 더 가속화되는 이유는 돈을 안 쓰기 때문이다.
응급실 뺑뺑이도 멈추고 소아과 소멸 산과 실종 중증 의료 인력 부족 해결 이게 하나도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모두가 돈을 안 쓰고 해결하려 들기 때문이다. 예산이 들어가야 해결된다.
이 세상에 좋은 일들 가치 있는 일들 중 돈 한 푼 안 들이고 해결되는 법이 없다예컨
예컨대 촉법소년 문제, 입으로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소년 교육 시설과 특수 교육 인력, 그리고 생활 숙박공간 등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당연히 그게 다 돈이다. 지금도 심각하게 썩어들어가는 강과 바다, 환경을 살리겠다면? 농약과 질소비료가 대량으로 강물로 흘러들어가 그게 연안 해류까지 오염, 부영양화, 녹조로 생태계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질소비료 줄이고 유기농이 강해지도록 연구, 투자와 설비 등 지원이 필요할텐데 그것도 다 돈이다. 돈을 안 쓰고 뭐가 해결되나? 당연히 응급실 뺑뺑이와 지방 의료 소멸도 돈을 써야만 해결된다. 돈이란 즉 예산이다.
지방에서 연봉 3억에도 내과 의사 하나를 못 구해서 쩔쩔맨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은 배부른 의사들을 원망하여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증원 정책까지 나왔다. 저것도 돈 안 들이고 사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한 달에 700만원을 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런데도 현장에선 사람을 못 구해 아우성이라고들 했다. 실상은 이렇다. 건설 일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불안정한 일이란 것이다. 그 누구도 자기 일자리로 안정된 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번 달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언제 없어질 지 모르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가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 의료원 의사를 구하기 힘든 이유도 마찬가지다. 연봉 3억이라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띄웠지만, 계약직이고 거기서 언제 나와야 될 지 모르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란 직종은 자신이 맡아서 본 환자들을 계속 봐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자리를 옮기기 쉽지 않고 주기적으로 옮기는 시기들이 과마다 대체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당장 "연봉 3억에도 의사 못 구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현실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내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이나 응급실 의사, 산과 의사, 소아과 의사, 중증의료 이쪽에서 충원이 원활히 되려면 연봉 3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금 국립대병원 정교수들이 받는 월 실급여가 700~800만원 정도일 것이다. 이게 연봉 3억에 훨씬 못 미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인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BS에서 또 저 수가 얘기 나오고 판에 박은 소리 되풀이하는데, 몇 개 항목 찝어서 수가 몇 % 인상한답시고 지방의료 필수의료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다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수가 몇 프로 올리는 건 예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 소리들만 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를 전방위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
현재 상황이 심각한 응급의료 중증의료 지방의료 쪽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예산을 써야 한다. 경상북도 군위에 지금 인구 유출이 가장 극심하다고 한다. 그런 곳에도 근데 노인들 돌보는 병의원이 필요하다.
허나 지금같은 한국 의료 시스템 속에 거기에 병의원이 들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역의료를 위해서는 적자가 당연히 날 생각을 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예산을 거기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의사들에겐 고액 연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연금을 보장하면 월급여 적어도 지원자가 넘칠 것이다.
매년 매년 응급실 뺑뺑이 산과 부족 말만 무성하고 단 한 번도 이게 해결된 일이 없이 더 심해지기만 해 왔다. 이유는 다들 입으로 떠들기만 하고 돈을 쓰긴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문제는 더 더 극심해질 것이고 길바닥에서 사망하는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지방에선 아예 의료 서비스 자체가 정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