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에서 보유세 인상 찬성이 39%라는데
그럼에도 결국 이재명 정부는 지선앞두고 당장은 못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잡을겁니다.
부동산 가격 잡는데는 결국 보유세 인상만이 답입니다.
그러나 이게 선거에 불리한 이슈라 정치세력은 누구도 감히 손을 못대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종부세 손대서 정권도 잃고
집값올린 주범처럼 2찍 프레임에 놀아나게 된거죠.
(솔직히 문정부는 부동산 급등 대응에 관해서 못해도 너무 못했어요. 게다가 어설프게 관념에만 빠진, 정작 본인은 강남 아파트 보유한 그런 인간들이 주도했으니 어휴.. 똘똘한 한채의 성곽을 쌓은게 문정부였어요. 그게 연달아 수도권 집값을 급등시켰고 양극화심화의 주범이되었어요. 문정부당시 강남에 갑자기 영호남 사투리 쓰는 집주인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토허제로 묶기전 지방 부자들이 자기 자산 보호위해서 지방부동산 팔아서 서울 강남 아파트 무지막지하게 사들이던 시기였어요. )
이재명 정부가 정교하게 보유세를 인상해서
결국 부동산을 투기적 이유로 보유하기에는
비싼 비용이 들어간다는 실제를 만들고 인식을 심어주면
집값은 인플레 만큼만 오르는 정상적 시장으로 돌아가고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겁니다.
자꾸 부동산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하다고 떠들며
서울 강남에 집지을 공간도 없는데 공급 부족하니 결국 서울 집값은 영원히 상승할 것 처럼 펌프질 하지만 솔직해져야지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집을 사려하는 것이지요. 그게 투기적 수요를 부르는 것이고 투기적 수요 무너뜨리고 실제수요만 발라낸다면 지금 집 수량으로도 저 가격은 터무니없는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으로 집보유에 비용이 들어가게 만들어 버려야합니다. 비싼 집일수록 비싼 비용이 들어가게만 하면 저절로 집값은 안정화됩니다. 왜? 진짜 그 보유세를 감당할 사람들만 비싼 집을 보유하게되니 그 수요가 저절로 확 줄어들게 되버리고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고 공급 부족 소리는 쏙들어가버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보유세 인상은 정치적으로 선거에 부정적이니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일입니다.
시점, 절차, 과정 매우 정교하게해서 국민적 반발, 수구 푸세식 언론, 건설사주 언롬들의 선동을 극복해 내야하는거죠.
우리경제에 비효율만 만드는 부동산으로의 자금흐름을 끊어내면
산업생산으로 자금이 흐르고 나라경제가 선순환으로 발전하기때문이니까요. (다들 영끌해서 부동산 사대니 허리띠 졸라매고 내수소비가 죽어가고 있어요. 집값이 천정부지이니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거고요) 그걸 끊어내는 최종적 방법은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인상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결국 해낼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