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위자료 소송 2차 모집]
추가 참여 안내 요청에 따라, 쿠팡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
법률사무소 호인입니다 (김경호 변호사)
참여 신청인 참여 방법 - 통장 번호 상세 안내 포함
네이버 폼 https://naver.me/5M50Wkwp
하나은행 608 910365 57407
소송비용 3만원-1심, 2심, 대법원까지/성공보수 없음
【쿠팡소송 네이버 밴드 개설】
전체 자료 그대로 공유를 위한 쿠팡소송 네이버 밴드 개설했습니다
(쿠팡 소송 참여하시는 분은 함께 참여하는 분께 공유 요청드립니다)
이름은 쿠팡소송 선정자 모임
band.us/@hoinmarine
저희 사무실 3폰 010-3922-9020. 으로 카톡 남겨 놓으시면
카톡 대량 발송 정보 공유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쿠팡 소송 준비 상황③】 쿠팡 '셀프조사' 결과 일방적 발표내용과 '쿠팡 이용권'이 위자료 단체소송에 미치는 영향
▶ 관련 동영상(14분 정도)
https://youtu.be/pOzXT5WdvrE
▶ 핵심내용 - 쿠팡의 ‘셀프 면죄부’, 데이터 주권에 대한 모독
대한민국 국민 60%의 정보가 털렸다. 3,370만 명.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데이터 주권이 유린당한 사건이다. 그러나 가해자인 쿠팡이 보여준 태도는 글로벌 기업의 품격이 아닌, 법 기술 뒤에 숨은 비겁한 상술이었다.
쿠팡은 사죄 대신 ‘셀프 포렌식’이라는 기만술을 택했다. 디지털 범죄 수사의 핵심은 원본의 무결성이다. 용의자가 증거물을 직접 분석하고 "피해는 3천명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이 범행 현장을 청소하고 "훔친 건 별로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해시값(데이터 지문)이 변조된 노트북은 이미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이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피의자가 대신하며 진실을 덮으려는 행태는 그들이 숨겨야 할 치부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더욱 분노가 치미는 지점은 ‘보상(補償)’과 ‘배상(賠償)’의 말장난이다.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따른 손실을 갚는 것이다. 쿠팡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마치 도로 건설 같은 적법한 공익사업 중 발생한 부수적 피해인 양 포장하며 ‘보상’이라는 단어를 썼다. 고작 몇 푼의 이용권으로 면죄부를 사려는 이 오만함 뒤에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전관 출신 법률가들의 그릇된 엘리트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이 싸움은 30만 원을 받기 위한 쟁송이 아니다.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하찮게 여기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징벌적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투쟁이다. 미국이었다면 천문학적 배상액으로 파산했을 사안이다.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괴물을 키웠다. 그래서 실질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이 요구된다.
민주시민에게 제언합니다. 그들이 던져주는 기만적인 쿠폰을 거부하라. 그것은 당신의 권리를 헐값에 넘기는 노예 계약서다. 우리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거대 자본에 맞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정의의 칼날을 세워야 한다. 지금 침묵하면, 당신의 데이터는 영원히 기업의 공공재로 남을 것이다. 탈팡은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