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 확정
유류세 인하·보조금 2월까지 연장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대폭 상향
AI
로 위기가구
30
만 명 발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파격적인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100
% 환급해 주는 정액 패스를 도입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등 가계 부담이 큰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AI
)과 빅데이터를 동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30
만 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난방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1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를 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2026
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성장과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
년 1분기에 취약계층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 안정, 난방·건강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 안전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26
년 1월 1일부터 신규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모두의 카드다. 이 카드는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
원(청년·어르신
·2
자녀 가구 등은 4만
5000~5
만
5000
원)을 초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100
%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또한 기존
K-
패스를 이용하는 만
65
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환급률도
20
%에서
30
%로 확대해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에너지 가격 안정과 식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휘발유(7%), 경유(
10
%),
LPG
(
10
%)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는 연간
455
만 식에서
630
만 식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게 월 4만 원 한도로 점심값의
20
%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